의료포럼-17회

 

 

 

난 맨 뒷자리가 참 편하다

맨 앞줄엔 어짜피 앉을 위치도 아니지만

중간쯤 자리에선 서로 명함 교환하며 인사하기 바쁘고

맨 뒷자리는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주로 앉으니 아무도 거들떠도 안본다.

오늘도 앞자리 다 남겨놓고 맨 뒤에 앉는다

 

 

 

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박사의 『시장친화적 경제발전 원리 -진화를 넘어 차별화로』강의가 있었다,

그의 저서 ' 진화를 넘어 차별화' 로 란 책의 요약이라고 보면 될거 같다

 

무섭게 발전하는 중국의 바탕엔 先富論이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

미국의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이루어 기하급수적인 발전을 하는 상황과

우리나라의 경제전반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며 끝을 맺었다

 

* 개혁및 청산의 대상인 60_70년대의 개발연대 페러다임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가져왔다

*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 정책기조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역동성을 앗아갔다

* 지역균형발전 정책속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었다

* 도.농균형발전 정책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

*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경제력 집중규제와 균형성장정책속에 경제력집중은 더 심화되었다

* 대기업규제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악화시켰다

* 형평과 분배지향정책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

* 교육평준화정책이 오히려 공교육부실화를 초래하여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더 조장하고 있다

* 이공계대학의 육성,지원정책이 오히려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을 앗아갔다

* 금유자율화와 선진화 개혁속에서도 관치금융은 해소되지 못하고 은행산업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

*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역동성 하락은 평등주의 정책의 소산